자작곡을 만들거나 가게에서 음악을 틀려고 하면 처음 듣는 낱말이 쏟아집니다. 이 글은 그 낱말을 용어집처럼 하나씩 풀고, 각 낱말과 연결되는 음악 저작권·차트 채널의 공식 창구를 안내합니다. 법률 상담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공공기관 상담을 이용하십시오.
저작권
곡을 만든 작사가와 작곡가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곡을 복제하거나 공연하거나 방송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창작과 동시에 생기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작인접권
곡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곡을 세상에 전달하는 데 기여한 사람의 권리입니다. 노래하고 연주한 실연자, 음반을 만든 제작자, 방송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곡이라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연권
가수와 연주자 같은 실연자의 권리입니다. 실연자 단체가 방송과 공연에서 생기는 보상금을 관리합니다.
음반 제작자의 권리
녹음된 음원을 처음 만든 제작자의 권리입니다. 음원 유통 계약을 맺을 때 이 권리가 누구에게 남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확인 순서는 앞서 올린 가이드 음원 유통 대행 계약에 정리했습니다.
신탁 관리
권리자가 단체에 권리 관리를 맡기면, 단체가 사용료를 받아 권리자에게 나눠 주는 방식입니다. 국내에는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단체가 둘 있고, 가입 조건과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두 단체의 공식 누리집에서 회원 안내를 비교합니다.
| 낱말 | 연결되는 창구 |
|---|---|
| 저작권 신탁 |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 두 곳 |
| 실연권 | 음악 실연자 단체 |
| 음반 제작자 권리 | 음반 산업 단체 |
| 저작권 등록 | 공공기관 저작권 등록 시스템 |
| 저작권 상담 |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창구 |
| 불법 복제 신고 | 한국저작권보호원 |
저작권 등록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창작 시점과 권리자를 공적으로 기록해 두는 절차입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에 도움이 됩니다. 공공기관의 온라인 등록 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수수료와 필요 서류는 안내를 따릅니다.
이용 허락
다른 사람의 곡을 쓰려면 권리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매장 배경음악, 영상 배경음악, 공연에서 연주하기처럼 용도마다 허락받는 방식과 사용료 기준이 다릅니다. 영상 배경음악 조건은 앞서 올린 가이드 배경음악 사용 조건에 있습니다.
자유이용 저작물
권리자가 조건을 정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공개한 저작물입니다. 공공 저작물 사이트에서 이용 조건과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 같은 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공연권과 매장 음악
가게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공연에 해당해 사용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과 면적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저작권 단체와 공공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차트와 저작권은 어떤 관계일까
음원 차트는 재생과 판매 기록을 집계해 순위를 냅니다. 재생으로 생긴 수익은 저작권자와 실연자, 제작자에게 각자의 몫으로 나뉩니다. 차트를 읽는 법은 다음 플레이리스트에서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처음 창작자가 해 볼 순서
처음 곡을 만든 사람이라면 다음 순서로 차근차근 알아보면 됩니다.
- 곡을 만든 날짜와 작업 파일을 정리해 보관합니다.
- 함께 만든 사람이 있다면 참여 범위와 지분을 문서로 정합니다.
-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지 공공기관 안내를 읽고 판단합니다.
- 방송이나 공연에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면 신탁 단체 가입 조건을 비교합니다.
- 음원을 발매하려면 유통 계약서의 권리 귀속 조항을 꼼꼼히 읽습니다.
이 순서는 일반적인 흐름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 창구에서 무료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교육 자료와 안내 책자도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 처음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 사칭 연락 주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도 있지만, 저작권 단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상대가 밝힌 기관의 공식 누리집 대표 번호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송금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창구에 먼저 문의합니다.
용어를 더 공부하고 싶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 단체 누리집에는 저작권 기초 교육 자료와 자주 묻는 질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과정을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처음 공부하는 창작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법은 바뀔 수 있으니 오래된 블로그 글보다 공공기관의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을 정리해 상담 창구에 묻는 것도 방법입니다.
용어는 처음에 낯설지만 한 번 정리해 두면 계약서나 안내문을 읽을 때 훨씬 수월합니다. 이 글에 나온 낱말을 메모해 두고, 실제로 곡을 발표하거나 다른 사람의 곡을 쓸 일이 생겼을 때 하나씩 다시 찾아보세요. 모르는 낱말을 그냥 넘기지 않는 습관이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 단체에 가입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있나요?
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깁니다. 신탁 단체 가입은 사용료 징수와 분배를 맡기는 선택입니다.
두 신탁 단체에 동시에 맡길 수 있나요?
단체마다 신탁 범위와 조건이 다르므로 각 단체의 회원 안내와 약관을 확인합니다.
